재물 손해의 중심이 건물이 아닙니다
한의원에서 금액이 큰 자산은 건물 구조체가 아니라 원장님이 투자한 인테리어 시설과 한방의료기기, 그리고 보관 중인 한약재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나 관리단이 가입한 계약은 구조체와 공용부를 목적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항목들은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명의의 별도 계약으로 시설·집기·기계기구를 목적물에 넣어야 실제 손해가 보상 범위에 들어옵니다.
배상책임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환자에게 생긴 피해는 재물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의 영역이고, 여기서 다시 두 갈래로 갈립니다. 뜸·부항 화상이나 침 사고처럼 진료행위 자체에 기인한 손해는 의료배상책임, 대기실 낙상이나 시설 하자에 기인한 손해는 시설소유자(관리자)배상책임입니다. 두 담보는 같은 사고에서 경계를 다투는 일이 잦아, 한쪽만 갖추면 공백이 생깁니다.
화기를 쓰는 시술이 위험 평가를 바꿉니다
뜸과 부항, 탕전처럼 열원을 다루는 시술의 비중은 화재 위험 평가와 인수 조건에 직접 반영됩니다. 특히 전기 탕전기와 온열·적외선 장비는 화재로 인한 손해와 기기 자체의 전기적·기계적 고장이 서로 다른 담보에 속해, 구분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고장 손해가 통째로 빠집니다.
진료가 멈추면 손해가 시설비보다 큽니다
시설을 복구해도 환자가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임차료와 인건비처럼 문을 닫아도 나가는 고정비를 고려하면, 진료 중단 손해가 시설 복구비를 넘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업휴지(휴업손해) 담보의 보상기간을 복구 기간이 아니라 매출 회복 구간까지 포함해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방병원이라면 여기에 특수건물 해당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